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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최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제과)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최신) 대한민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41호, 2014. 6. 3., 제정]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최신) 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

(최신)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

(최신)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2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창

(최신) 대한민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 28.] [법률 제13278호, 2015. 3. 27.,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최신) 대한민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혁신과)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최신) 대한민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7호, 2019. 1.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농산물)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안전성)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

(최신)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1장

(최신) 대한민국 환경보건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환경보건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61호, 2018. 6.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