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한민국 물류시설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9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민국 자산관리공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

대한민국 국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총괄청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행정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 국가재정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최신)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써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권력의 시녀로서 일부 야당인사만 수사한다는 의혹, 대통령 등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 축소 의혹을 비롯해 정경유착 등의 문제로 검찰의 신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수사에 있어서 검찰수사의

이 책은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귀순 동포 또는 탈북 귀순 동포(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8호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월남 귀순자’라 호칭했으나 법률공포 이후부터는 이 책자의 귀순자 란 용어를 모두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귀순동포’ 또는 ‘탈북 귀순동포’로 호칭하기로 한다 / 필자) 1500여 명의 증언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검증을 거친 후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이 책은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귀순 동포 또는 탈북 귀순 동포(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8호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월남 귀순자’라 호칭했으나 법률공포 이후부터는 이 책자의 귀순자 란 용어를 모두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귀순동포’ 또는 ‘탈북 귀순동포’로 호칭하기로 한다 / 필자) 1500여 명의 증언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검증을 거친 후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최첨단 뇌 촬영기법은 학습자가 관념적인 도덕의식이나 준법정신이 아닌 뇌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깨어있는 상태에서학생들이 자신 을 알고, 남을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뇌의 시대'를 열었다. 간학문적으로 이루어진 뇌 과학 연구의 결정체는 ‘뇌 기반 학습이론’을 통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개선으로 확산되었으며, 최적의 학습을 위한 이론 과 실제를 제공하였다. 뇌 기반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잠재해 있는 자

(최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최신) 통신비밀보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3호, 2018. 3. 20., 일부개정] -법무부(공안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