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 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 ‘검찰독재’나 ‘검찰 쿠데타’라는 말에는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검찰의 문제는 대부분 옳은 듯 보이지만 제시하는 사례들이 ‘선택적’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똑같은 성격의 행위라도 자기편에 도움이 되면 선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나키즘과 그 밖의 에세이들』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한 아나키스트이자 페미니스트, 사회운동가였던 엠마 골드먼의 사상과 실천이 응축된 대표적인 저작이다. 1910년 출간된 이 책은 단순한 아나키즘 입문서가 아니라, 정치, 성, 노동, 예술, 교육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권위주의와 제도적 억압을 해부하고 자유와 해방의 가능성을 성찰한 급진적 에세이 모음이다. 책은 총 12개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글은 엠마 골드먼이 강연과 투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근본 없는 대책 탓이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사교육비 대책, AI 교과서, IB 도입,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위기… 매번 새로운 정책은 쏟아지지만, 모두가 임시방편일 뿐이다.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한 채 ‘대증요법’만 반복된 결과, 교육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이제는 근본개혁이 필요하다. 학습권이 존중받고, 학습복지가 구현되는 교육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학교교육, 대학교육 정책

이 책은 임상심리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교재로, 존경받는 임상가이자 연구자 겸 교육자인 저자들이 임상심리학의 과학과 실무를 소개한다. 임상적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전 생애 발달 접근을 반영하는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다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 기반 관점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러한 요인이 임상심리학 분야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고 있다. 또한 DSM-5-TR 관련 최신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특징 최신-최첨단 연구 : 코로나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새로운 이해 『공존의 정치』. 이기기 위한 처세술과 혼란을 극복하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리더십을 제시하는 저서로 인식되어 온 《군주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다. 모두 4장으로 구성해 《군주론》을 공존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논문들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상황에 《군주론》의 이해를 적용해보고자 한다

Modern society is an age of deception?where lying, denying, deflecting, and justifying have become commonplace. How did we arrive at a world where lying seems accepted and expected? From a young age, we were taught that lying is wrong. Speaking the t

현대 사회에서 범죄 피해는 더 이상 개인적 불행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범죄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피해자의 경험과 회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피해자학』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각 저자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에 따른 체계적인 역할 분담은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권창국 교수는 1장과 13장을 맡아 피해자학의 전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부수되는 법령들도 모두 개정되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주요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 및 공

세상을 살다보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이미 갚았는데 받지 못했다며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으려면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전국을 여행하다보면 이따금 아파트나 상가 또는 저?고층 건물 등에「유치권행사」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확정된 채권이행판결에 의해, 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시행을 위해 해당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공

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서류를 들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찾아가는 일도 생기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고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보내오는 문서를 우체국의 집배원이 들고 집으로 찾아오면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은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