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정치경제학 원론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자, 한계혁명의 주창자 레옹 발라. 그의 경제학 체계는 그 자신의 분류에 따라 순수 정치경제학, 응용 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으로 나뉘는데, 이 중 발라 경제학의 바탕이자 삼부작 중 첫 책이 ≪순수 정치경제학 원론≫이다. 그가 이후 ≪사회경제학 연구≫≪응용 정치경제학 연구≫를 논문집으로 발간하는 데 그쳤던 것은 ≪순수 정치경제학 원론≫을 체계화해 이론서로 발간한 후 더 이상 그러한 작업을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발라의 역작일 수밖에 없다.

레옹 발라 3부작의 시작
발라는 자신의 경제학 체계를 순수 정치경제학, 응용 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순수 정치경제학은 교환가치와 교환의 이론이고 이는 수학의 한 분야다. 사회적 부의 경제적 생산 또는 노동 분업 안에서의 산업 조직의 이론은 응용 정치경제학이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 과학, 정의를 원리로 삼는 과학은 사회적 부의 분배의 과학으로 사회경제학이라 한다.
1870년대에 첫 책 ≪순수 정치경제학 원론≫을 출판하면서 그는 영국의 제번스, 오스트리아의 카를 멩거와 함께 경제학사에서 한계혁명의 주창자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1894년 은퇴 뒤에 ≪사회경제학 연구≫(1895)와 ≪응용 정치경제학 연구≫(1898)는 논문집으로 발간했다. 순수경제학에 이어 사회경제학과 응용 정치경제학을 체계화해 이론서로 발간할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과학의 반열에 올리다
발라는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와 독일이 산업화되고 자본의 집중과 민중의 프롤레타리아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커져 가던 1860년대부터 협동조합 운동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사회경제 체제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학을 진정한 의미의 과학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노력으로 나오게 된 것이 순수 정치경제학이다. 그는 ‘자유경쟁’, ‘생산 자유방임’, ‘유통 자유방임’이라는 조건에서 사람들이 시장에서의 ‘교환’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생산’에서 원가와 판매 가격이 같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등을 기하학적인 연역 방식에 따라 증명하여 엄밀한 명제의 형태로 제시했다. 발라가 택한, 수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엄밀한 연역적인 추론에 의해 결론이 되는 명제를 도출해 내는 길은 경제학이란 학문이 과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
발라의 이론을 평가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자페(William Jaffé)는 발라의 경제학 체계를 규범적이고 관념적인 보편타당한 논리 구조물로 본 반면, 도널드 워커(Donald Walker)는 발라의 일반균형 시스템이 이론의 출발점으로서 제한적인 가치를 가질 뿐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발라는 당시 영국 고전학파의 노동가치 이론, 프랑스의 효용가치 이론 등 제반 학설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를 희소성 가치 이론 안에 통합했고, 논리적인 엄정성을 가지고서 경제의 제반 요소들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여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발라의 틀을 가지고서 경제 이론을 더 현실적인 유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발달시키는 기초를 제공한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순수 정치경제학 원론≫ 내용과 구성
≪순수 정치경제학 원론≫ 각 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정치경제학과 사회경제학의 대상과 분과에서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제2~3부 교환의 이론에서는 사회적 부, 교환가치, 유효공급과 유효수요를 정의하고, 값을 올려 부르려는 구매자의 성향을 가지고서 수요 곡선을 정의하고, 수요 곡선으로부터 공급 곡선을 도출한다. 시장의 균형은 어떤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보고, 안정적인 균형과 불안정적인 균형을 구분한다. 외연적 효용과 효용 강도를 정의하고 각 사람에게 있는 효용 곡선 또는 필요 곡선을 도출한다. 제4부 생산의 이론에서는 생산의 요소, 사회적 부의 여러 범주를 정의하고, 자본과 소득을 구분하고 그 속성들을 설명한다. 제5부 자본 형성과 신용의 이론에서는 소비자 개인들의 소비에 대한 소득의 초과분으로 저축이 행해지고, 이것으로써 신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생산의 이론이 확장되어 정태적 균형에 변동이 일어나는 동태적인 상황이 도입된다. 제6부는 유통과 화폐의 이론이다. 발라는 유동자본과 화폐를 경제적 균형에 도입하기 위하여 ‘비축 서비스’와 ‘요구되는 자산(encaisse désirée)’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화폐 서비스의 가치를 도출하면서 화폐 수량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금 단본위제와 은 단본위제, 금은 양본위제 등을 화폐 가치의 안정성 측면에서 기하학적으로 정교하게 비교, 검토하고 화폐 가치의 불변성을 위해 국가가 인위적으로 금속화폐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보조은화를 수반하는 금 단본위제를 제시하고 있다. 환(換) 이론에서는 국제 무역을 통한 전세계의 균형 환율 체계가 결제화폐로서의 금속화폐의 운송 비용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제7부는 장기적인 경제의 발전과 변동에 관한 설명, 그리고 순수 정치경제학 분야의 중농학파, 영국 고전학파의 이론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제8부에서는 자유경쟁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인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유형으로서 상하한 가격제, 시장 독점에 대한 분석, 조세 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이 책은 ≪E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pure(Théorie de la richesse sociale)≫(Lausanne, F. Rouge, Libraire-éditeur, R. Pichon et R. Durand-auzias, 1926)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