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20.12.28. 전자책 출간
- 2020.09.15. 종이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10.8MB
- 약 9.7만 자
- ISBN
- 9791159315831
- ECN
- -
개정판 |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상세페이지
개정판 |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작품 소개
<개정판 |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왜 장관은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임명될까?’
‘왜 정치가 중에는 법률가 출신이 많을까?’
막스 베버를 통해 정치의 민낯을 마주하다
의회와 행정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의회는 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갖게 된 것일까? 이것은 항상 우리가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사 선출 외』에는 막스 베버가 당시 정당 간의 관계, 유럽 열강들 간의 세력 관계, 역사적 사실들에 바탕을 두고 던진 정치에 관한 질문들과 답변이 담겨 있다.
당시 독일은 군주제 아래서 세계대전을 겪고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정당들은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요인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억압하는 가운데서도 베버는 독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현실 정치의 일반론을 도출해봄과 아울러 그것을 현재의 정치 상황에 적용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팽배해 있는 정치에 대한 혐오증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정치의 본질을 찾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시리즈
출판사 서평
우리는 의회에 근거한 현재의 정치에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하는가. 현재의 정치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정치에 대한 회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질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명쾌한 답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의회라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정치를 내맡기는 것인지, 왜 의회는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권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는 이러한 정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준다.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베버의 글은, 현실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관료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관료제에서 비롯되는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의 참모습을 통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해낼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베버의 정치사상은 관료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관료제가 정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서만 국가 역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이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베버가 기획한 의회는 관료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는 통제받지 않으려는 관료 권력을 통제해야만 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관료 권력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공고해지며 은폐되어간다. 더구나 전문성과 근무 지식으로 무장한 관료 권력은 국가의 모든 영역을 압도할 만큼 급성장한다. 이러한 관료 권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구로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만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은 하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견제는 하되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베버는 주장한다. 즉 의회는 적극적인 정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회의 적극적인 정치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책의 내용은 당시 독일 국내외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자는 먼저 해제를 읽기를 권한다. 역자는 이 글이 씌어진 당시의 역사적 조건, 정치 역학 관계, 군주제, 전쟁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해제를 통해 베버의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아울러"정치를 위한 변호"라는 해제의 제목에서도 보듯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커다란 맥을 짚어내면서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정치 혐오주의와 정치적 무관심, 무기력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이외에도 베버의 생애와 정치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베버에게서 영향을 받은 루카치,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하버마스 등의 사상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에 실린 글은 베버의 『정치 저작선』 중에서 「신 독일에서의 의회와 정부」 가운데 세 장만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은 관료제와 군주의 관계, 관료제와 정치인의 관계, 군주와 의회의 관계를 다룬다. 관료제는 어떠한 점에서 가장 우수한 지배 양식이며, 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가, 관료제는 왜 불가피한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 답변을 제시한다.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의 선출」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지하기까지 한 의원이 전문 지식이나 비밀 지식을 갖춘 관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를 서술한다. 베버는 의회가 관리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위원회 활동에 의한 조사권을 든다. 이를 통해 의원이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에서는 의회화가 진행되고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나아갈 것이고, 다당제 하에서도 의회화 즉 의회 정부가 발전한다고 본다. 베버는 의회 없는 사회주의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도 부정한다. 의회가 존재하는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베버는 프로이센의 에르푸르트에서 부유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폭넓은 독서를 통해 지적 욕구를 충족시켰고, 구약성서의 원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어를 익혔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가부장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속물 근성과 엄격한 칼뱅주의의 전통을 지닌 집안에서 성장한 어머니의 신앙심에 반감을 가졌다.
열여덟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그는 잠시 군에 복무한 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베를린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다. 법률과 경제사를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으나, 20대 중반부터 사법관 보조 업무와 대학 조교로 일하는 등 수입이 없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했다.
베를린 대학교 임시 법학강사로 채용된 그는 지적인 노력과 명석함으로 승진을 거듭하여 서른한 살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취임하게 된다. 취임 강연에서 그는 독일 엘베강 유역의 토지 문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당시의 지배 계급을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자유주의 정치 평론가인 나우만과 교류하게 된다. 다음 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정교수로 임명되지만 이듬해 아버지의 죽음으로 5년여 동안 신경쇠약에 시달린다. 신경증과 학문의 틈에서 방황하던 베버는 병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재개한다. 그는 칼뱅주의 윤리와 의무적 노동의 관계, 종교윤리와 사회경제적인 과정 간의 관련성 등을 연구하여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역작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관련성을 날카롭게 분석해냈다.
베버는 경제학, 경제사, 법학사, 사회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연구를 했으며, 사회학의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사후에 《종교 사회학 논문 모음집》, 《경제와 사회》, 《사회경제사》 등이 출간되었다.
목차
들어가는 말｜이남석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
해제?정치를 위한 변호｜이남석
1. 반전의 반전
2. 혼돈의 시대와 베버의 정치관
(1) 정치의 억압자,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2) 무능력한 군주의 정치적 실패
(3) 무기력한 정당
(4) 또 다른 삽화
3. 행정과 정치의 투쟁
(1) 관리와 정치 지도자
(2) 엽관제, 왜 필요한가
(3) 법률가 정치인의 시대
(4) 적극적 정치의 실현으로서의 의회
4. 베버의 그림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리뷰
구매자 별점
0.0 점
점수비율
- 5
- 4
- 3
- 2
- 1
0명이 평가함
리뷰 작성 영역
내가 남긴 별점 0.0
별로예요
그저 그래요
보통이에요
좋아요
최고예요
'구매자' 표시는 리디에서 유료도서 결제 후 다운로드 하시거나 리디셀렉트 도서를 다운로드하신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무료 도서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도서 포함)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리즈 도서 내 무료 도서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도서를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 영구 삭제
- 도서를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 결제 취소
-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리뷰 및 사용자 신고하기
댓글 및 사용자 신고하기
사용자 차단
사용자 차단 해제
책세상문고 고전의 세계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과 함께 둘러본 책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