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24권. ‘헌법 대중화’를 외치며 시민 강좌를 이끌어온 저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헌법 지식을 책에 담았다.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 세대가 묻다
“헌법이 알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조유진이 답하다
“헌법에는 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헌법 문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법 위의 법’인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을 알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제 헌법은 명실상부 민주시민이 알아야 할 텍스트가 되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지켜낸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헌법에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그것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헌법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 사회 현안을 헌법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뜨거운 감자, 헌법을 이해하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법이었다. 그동안 법은 왠지 어렵고 꺼림칙한 존재였다.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힘이 되는 것이 법이라지만, 대체로 법이란 국민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마저도 민법이나 형법 등은 실생활과 밀접해 어느 정도 알고들 있지만, 헌법은 일상생활과 멀게 느껴졌다. 최근에서야 비로소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이 책은 ‘헌법이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고, 헌법 구절이 일상적인 언어로 대중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되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1장에서는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통해 헌법의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한다. 2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다양한 소재의 사회문제가 헌법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핀다. 소수자 문제, 알 권리, 주택 문제, 육아휴직, 비정규직 문제, 사교육 문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위주로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환경문제, 인공지능,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등 급변하는 사회 이슈를 헌법의 틀에서 살펴보았다. 헌법이 담고 있는 미래사회의 방향은 어떤 것일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