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가불 선진국
Price: 112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Rating: 4.6 (29 reviews)
Author: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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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2022.04.20 전자책 출간
2022.03.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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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57069033

ECN

가불 선진국

작품 정보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작가

조국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65년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법학 박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법학 석사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상

2012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1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0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05년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2004년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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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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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 책 잘 읽었습니다.
cho***
2022.09.2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귀한 책을 집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ar***
2022.08.03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썼다고 하는 서문이야말로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
han***
2022.05.28
이 책의 방점은 '선진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겉모양은 선진국이나, 가불로 당긴 것일 뿐이니, 내실을 다지자는 것이 작가의 주장. 하지만, 그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 작가는 지속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사회권'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할 권리)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에게 '기본' 시리즈가 있다면, 좌파 진영 전반적으로는 '개혁' (또는 '청산') 시리즈가 있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구호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물쩡 저물쩡하더니, 전두환의 추징금은 다 걷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된 적폐청산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적폐'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사면, 거기다가 '복권'까지 시켜서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적폐 청산' 이후에는 '사법 개혁'이 있었으나, 자신들이 내세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찌된 일인지 일절 비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사법 개혁' 역시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건 것은 '검찰 개혁'. 이 역시도 자신들이 내세운 윤석열이라는 최악의 인사 검증 실패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듯합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 부진은 여러가지 이유로 명약관화해보입니다. 그 다음은 타겟은 '경찰 개혁', 그 다음은 '헌재 개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개혁'의 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진정 '개혁'의 대상은 자신들이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인사 실패에 대한 변명> 부분에서 작가는 민정수석실이 확보한 자료로는 윤석열이 이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기 급급합니다. 일개 유튜버일 뿐인 이동형도 윤석열의 검사 시절 수사기록만 몇번 살펴보았어도, 윤석열은 철저한 검사주의자임을 알 수 있며, 여러모로 부적격함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을 자신의 방송에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일개 유튜버도 아는 사실을, 민정 수석실이 확보한 자료로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하니, 대체 문정부의 민정수석은 무슨 자료를 확보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해서 민정수석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자료'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은 애초에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 됩니다.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을 단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년 정책의 제도화>에서는 문 정부가 '청년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뼈대를 세우고 제도화한 첫 정부'임을 자랑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박성민 청년비서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인사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1권꼴로 책을 내고 있는 조 작가, 내년에는 무슨 책을 낼까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P.S. 책 제목은 유시민 작가의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착안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bad***
2022.05.18
약자들도 살기 좋아야 선진국이다.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다 놓친 것들에 대한 책~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분들께 추천.
ari***
2022.05.16
그래도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겠지 하고 읽어봤는데... BTS 가 잘된 것도 문정부 덕이고 집값 상승이 팬데믹 이후 세계적 흐름이었다는 주장에 혀를 차고 책 값이 아깝고 환불 받고 싶다. 문정부 사람들은 정말 눈치라는게 없나... 1점도 아깝고 돈도 아깝다. 정말 돈 아깝다.
say***
2022.05.15
이렇게라도 작게나마 마음의 빚을 갚습니다 감사합니다
cod***
2022.05.15
감사합니다! 존경 합니다!
kak***
2022.05.09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hav***
2022.05.09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에 아직 남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tas***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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